입력 : 2025년 10월 20일 (월) 11:55

국회도서관,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발간... 세계 인구변화 등 조망

주요국 이민 법령·정책도 체계적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세계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동향 등을 조망하는 팩트북 제119호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는 올해 국회 소속기관의 공동연구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선정했으며, 이번 팩트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간됐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이민 관련 법령과 정책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이민정책 수립과 관련 입법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인구와 인구이동의 개념, 국제이동 동인을 정리했고, ▲제2장은 세계 인구변화와 대륙별·지역별 인구이동, 난민과 여성 인구이동 등 국제이동의 다양한 양상을 다뤘다.

▲제3장은 한국의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민정책 추진 경과와 담당 기관, 부처별 정책을 정리했다. ▲제4장은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인구현황과 국제이동 통계, 이민정책과 법령을 수록했다. ▲제5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함께 제22대 국회 계류의안 및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국제기구와 전문가가 제시한 다양한 견해를 인구변화 대응, 초국가적 이민협력,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사회통합과 인식 개선 등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인구이동은 각국의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정치·외교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과 사회통합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세계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주를 통한 국가 경쟁력 달성과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