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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대기업 20곳 중 13곳,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

이학영 국회의원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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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20개 민간기업 중 13개 기업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들이 장애인고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3.03%지만,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 연속 상시근로자 1위인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2453명(1.95%)으로 2020년 1638명(1.55%)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20개 기업 중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인 곳은 대한항공으로 법정 의무고용 인원 566명 중 202명(1.1%)만을 고용하고 있어, 의무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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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상시근로자가 2020년 7만 343명에서 2024년 7만 3136명으로 늘었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2217명에서 1602명으로 27.7%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률 역시 3.15%에서 2.19%로 약 1%p 하락했다. 

NH농협은행은 상시근로자가 `20년 1만 6488명에서 `24년 1만 6939명으로 2.7% 증가했지만, 장애인근로자는 364명에서 258명으로 29.1% 대폭 감소했고, 고용률은 2.21%에서 1.52%로 하락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상은 대기업군 전반의 문제였다. 이에 반해 100인 이상 999인 이하 중소·중견기업군은 3.39%~3.47% 수준으로 대기업보다 0.5%~1.4% 더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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