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20일 (월) 13:58

인형뽑기방, 오락 아닌 확률조작 논란... 사감위, “소관 아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문체위 국감서 사감위 소극적 대응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오택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뽑기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확률조작형 사행산업"이라며 사감위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인형뽑기방은 최근 2년간 업체 수가 20% 이상 늘어나 전국에 59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현장 실태조사에서도 인형뽑기방은 기계 조작을 통해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인형뽑기는 힘의 강약과 빈도 등 기계의 세부적인 설정을 조정해 인형이 뽑히는 확률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알려져 있다.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소액·빈번·확률조작 가능성 등 사행성의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과거에는 현금만 사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카드 결제까지 가능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결제할 수 있고, 심지어 ‘뽑파민’이라는 중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형뽑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사감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종오 의원은 “(사감위의) '소관 아니다’라는 태도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감위가 실태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심오택 위워장은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면 저희가 감시하고 차단조치하거나 수사의뢰 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과 중국은 기계 확률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품의 가치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진 의원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고 이정도면 충분히 도박의 중독성이 있다. 기계조작으로 공정하지 못한 점, 제한 없이 손쉽게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점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소비를 부축하고 있고, 도박 중독성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사감위에서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심오택 위워장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사감위는 2015년부터 매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지만, 2024년부터는 ‘뽑기게임’ 항목을 삭제했다. 청소년의 인형뽑기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문제는 커지는데 조사는 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