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28일 (화) 10:15

"같은 청년인데 왜 다른 자립지원?"… 굿네이버스, 4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각계 전문가 참여…현행 자립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안내. ⓒ굿네이버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구조적 격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립지원체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진단하고,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 참여는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사전 접수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2024 자립준비청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586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사회에 진입했으며, 매년 2천여 명이 자립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됐으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호 이력에 따라 자립 정착금과 사후관리 지원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역별 정착금 편차가 큰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연장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정보 접근성에 따른 지원 격차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장이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윤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굿네이버스 GN청년자문단), 조소연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화영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실행 기반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백선희 의원은 “보호 이력이 아닌, 청년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지원기준이 돼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가 아닌 기회, 동정이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현행 지원체계는 특정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일부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구조”라며, “이번 논의가 신속히 정책에 반영돼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힘차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 시점부터 안정적인 사회 정착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기반의 옹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개 중인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통해 시민사회 서명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