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8월 20일 (화) 10:4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반응은?

구제법도 통과시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병행해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이번 의료비 지원방안은 전향적인 결정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먼저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제공자에게 지원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피해자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주장해 온 이들은 우선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찾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지난 14일 “정부가 의료비 지원에 나서는 것은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한 접근”이라며 “늦었지만 긴급구제 등 의료비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적용하고 구제에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해왔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의심사례는 현재(지난 5월 13일 기준)까지 총 401건으로, 이중 127명은 사망했다. 이처럼 피해가 막심했지만 기존까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구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특히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곧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도와야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제조업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정부 발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비에만 머무르는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는 단순하게 의료비 지원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의료비는 당연한 것이며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그 피해 유형과 규모는 다양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보다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국회 차원의 피해구제법 제정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 환노위 측은 지난 7월 열린 공청회를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차원에서 기존 법령을 근거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구제에 나서는 것은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긴급구제 성격의 의료비 지원이며 이후 보다 근본적인 구제나 보상 절차, 재발방지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 위해 추가 법 제정 절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장하나 의원도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법 발의하면서 담았던 내역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지금의 안일한 대책을 내놓은 데서 진전이 없다면 저희도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는 것을 강력히...(주장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서 주된 이슈로 이것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직접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발생된 추가비용도 보상해야 한다”며 “의료비만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보조호흡장치 유지비를 비롯해 간접 의료비, 여타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