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률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법안 발의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던 현행 제도를 10%까지 완화해 노인빈곤을 줄이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를 감액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돌봄비,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감액 규정이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년 기준 297만 명으로, 2021년(256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년 24만 7000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33만 4000원)의 70% 수준이다.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이에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는 15%, 이후에는 10%로 감액률을 낮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부부 감액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