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 최근 잇따른 사고에 재조명

전통시장, 인도, 교차로 돌진 등 최근 고령 운전자 등에 의한 페달 오조작(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추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024년 9월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응하고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최근 잇따르는 사고 속에 해당 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1년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자동차가 급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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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페달 오조작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시행,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시스템(ACPE, 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 채택 등 해외사례를 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사고에 의한 국민안전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6월) 연평균 약 2,000건, 매월 평균 160건 이상의 페달 오조작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전 미숙을 넘어선 국가적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7%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점유율(약 16.7%)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황희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는 단순한 운전자 실수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미 해외에서는 안전장치 의무화의 길로 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