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1월 24일 (월) 13:46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원 수는 증가… 국회미래연구원 "교원 규모 조정필요"

교원 1인당 학생 수 17.6명→11.6명, 34.1% 감소... "교원 1인 질적 전문성 강화해야"

2018~2023년생이 초등학교에 진학을 완료하는 2029년 기준 초등학생 수는 172만 5000명으로, 2023년 260만 4000명과 비교해 87만 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뉴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령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수급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원 수를 줄여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초·중·고 학령기 인구(6-17세)는 지속 감소 추세다.

2018~2023년생이 초등학교에 진학을 완료하는 2029년 기준 초등학생 수는 172만 5000명으로, 2023년 260만 4000명과 비교해 87만 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연령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완료하는 2035년에는 중학생 수가 73만 8000명으로 2023년 132만 7000명 대비 58만 9000명 줄고, 고등학생 수는 89만 6000명으로 2023년 127만 8000명 대비 38만 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723만 6000명에서 2024년 513만 1000명으로 29.1%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초·중·고 전체 교원 수는 41만 2000명에서 44만 1000명으로 7.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학생 수 329만 명 대비 2024년 249만 명으로 24.3% 감소했지만, 교원 수는 17만 6000명에서 19만 7000명으로 11.9% 증가했다. 중·고등학교도 2010년 대비 2024년 학생 수가 약 30% 감소했으나 교원수는 각각 5.5%, 2.4% 늘었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전체 교원 1인당 학생 수 17.6명에서 2024년 11.6명으로 34.1% 줄었다. 같은 기간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8.7명에서 12.7명으로 32.1% 감소했고, 중학교는 18.2명에서 11.6명으로 36.3% 감소했으며, 고등학교는 15.5명에서 10.1명으로 34.8% 줄었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의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던 시기와는 다른 교원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학령기에 진입하면,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8~2023년 출생 코호트는 직전 세대에 비해 1인당 학생 수가 4.5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0명, 2.9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적 규모 축소와 현행 교원 양성 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변화된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표에 맞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재검토 및 양적 규모 축소와 함께 교원 1인의 질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성 체제 개편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육대학·사범대학 중심의 기존 교원 양성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확대 등 다양한 경로로 우수 인재가 교직에 진입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 모색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