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8월 28일 (수) 20:29

박원순 시장, 민주당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 호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면담, 영유아보육법 통과 촉구

안은선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가 무상보육 위기와 관련해 새누리당,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정부가 무상보육 추가 지원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무상보육 위기와 관련해 새누리당,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정부가 무상보육 추가 지원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등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렇게 국회를 찾은 이유는 9월 중순이 오기 전에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극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저희의 요청은 단순하다.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0~5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당시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김황식 총리가 향후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 증가분을 먼저 추경으로 편성하면 이에 맞춰 정부가 추가 부담키로 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추경을 전제로 하는 정부 지원액 1300여억 원만이라도 먼저 준다면 한 달 정도 더 무상보육을 연장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앙정부와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영유아보육법을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 법사위에 계류시켜두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영유아보육법을 처리하고, 서울시의 추경편성을 전제조건으로 보육비 지원을 미루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면담 종료 후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추경편성을 조건으로 (지자체에)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시는 오히려 감추경을 할 상황인데도 추경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약속을 이행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제 와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 능력으로 올가미 씌우기,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보육대란 위기는 원칙과 철학의 문제고 지자체 존중의 문제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9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면담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