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1월 27일 (목) 15:09

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 안정적 정착 방향 모색...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성료

체류자격 없는 아동, 삶의 질 지표 전반에서 최하위 수준

▲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세이브더칠드런? — ▲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과제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 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을 27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2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를 통해 한국 아동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조사·분석해왔다. 이번 7차 연구 부가조사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심층 연구를 진행해 삶의 질 수준과 위기 요인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주배경아동은 경제적 빈곤과 물질적 결핍 전반에서 뚜렷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0~12세 이주배경아동의 과밀주거 비율은 33.4%로, 비이주배경아동(2.3%)의 약 14배에 달했다. 물질적 결핍 경험 비율 역시 34.6%로, 비이주배경아동(17.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이나 일상적 경험조차 안정적으로 누리기 어려운 아동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배경아동을 하위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은 다문화가정 아동, 중도입국아동, 난민아동 등 어떤 그룹과 비교하더라도 모든 삶의 질 지표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류 지위가 아동의 기본적 생활환경과 권리 보장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숙 교수는 이주배경아동이 과밀주거, 물질적 결핍, 학교 적응, 정서적 경험 등 거의 모든 삶의 질 지표에서 비이주배경아동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이는 개별 지원이 아닌 삶의 질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유조안 교수는 법적 지위, 한국어 능력, 가구 유형 등 변수에 따라 이주배경아동의 발달 수준과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 지원을 넘어 집단별 특성에 맞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적 지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지만,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최소한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안재진 교수는 이주배경아동이 언어 · 문화 장벽, 또래 관계에서의 차별 경험, 정체성 혼란 등을 겪으며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이 이주배경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심리·정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신혜영 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동훈 연구위원, 선문대학교 남부현 교수, 교육부 이주배경지원팀과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에서 참석하여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이주배경아동과 가족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주배경아동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학습·정서·진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 학교 적응과 학업 지속을 돕는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이주배경아동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건강·복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은 연구 기반 정책 확산을 위해 국회, 학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은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이주배경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정착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돼 많은 관심 속에 성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