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2월 3일 (수) 14:57

"인구 유입 창출"...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

시설 조성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또한,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 8개(영월군, 영동군, 금산군, 장수군, 화순군, 완도군, 영양군, 하동군 관심지역)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포천시, 인제군)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평가등급(S·A·B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우수지역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주로 포함됐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로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 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하여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협력가의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마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