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2월 9일 (화) 15:19

박주민 의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 개최

“AI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국가로의 전환 필요”

국회기본사회포럼(대표: 박주민, 책임: 용혜인·김영환·황명선)은 12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국가적 전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인 정석윤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제에서는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수석부총장)이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퓨처’를 주제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AI 기반 미래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배경택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중앙정부 AI 기본사회 적용 사례’를 통해 돌봄·의료·사회적 안전망 분야에서의 AI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실현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재흥 시민기술넷 상임이사(국가AI전략위 민간위원), 이상호 성공회대 연구교수, 홍윤희 무의 이사장(국가AI전략위 사회분과위원), 전종홍 ETRI 책임연구원(국가AI전략위 민간위원) 이 참여하여 공익적 AI 거버넌스, 노동 변화, 공공데이터 활성화, 글로벌 표준 전략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AI 시대의 양극화, 정보 불평등, 기술 독점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AI 기술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산업과 행정의 혁신을 촉진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대의 규범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주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국회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