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2월 10일 (수) 08:29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10일 국회 앞에서 ‘보육예산 추경 반영’ 요청 기자회견 개최

"동일 아동, 차별적 지원 없어야”… 기관보육료 현실화 및 차별 없는 무상교육비 요구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우, 이하 민간분과위)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지속가능성과 보육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민간분과위는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보육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민간분과위는 호소문을 발표해 지난 10년간 민간어린이집의 44%가 폐원한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5% 기관보육료 인상안만으로는 급등한 최저임금과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인건비 지원 시설(국공립)과 달리 모든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적 한계를 강조하며 지원 격차 해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기관보육료 현실화 ▲유치원(11만 원)과 어린이집(7만 원) 간 무상교육비 차별 해소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1:2)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무상교육비에 대해서는 잘못된 연구용역에 기반한 차등 지원과 예산 뒷받침 없는 정책 강행은 유보통합의 취지인 ‘출발선 평등’을 저해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정우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나, 그럼에도 지원 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돌봄 투자는 멈출 수 없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울어진 보육 운동장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