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2월 15일 (월) 10:03

서영교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초정대상’ 수상

초정 박제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 활동 공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이 초정대상을 수상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제도마련에 기여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초정대상’은 상공업 진흥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 초정(楚亭) 박제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해 입법·정책 활동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의원… 현장 중심 민생 입법·정책 활동 평가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 지난 8일에는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의원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온라인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제약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6월,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인구 구조 변화, 경제 환경 변화, 소비 트렌드 전환,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정리하고, 새 정부에 소상공인 정책의 미래 전략을 제안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지난 10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방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미 양국 소공인과 청년 창업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과 양국 소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공인·숙련기술인 기술 교류 ▲청년 창업 협력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해외 진출 소상공인과 현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세제 공백 막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러한 현장 중심 활동은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취약계층·미래전략산업을 지원해 온 주요 조세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 임대료 인하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세제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제 지원 ▲지역경제산업특구 세액 감면 ▲농어업 관련 세제 감면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직결된 핵심 제도들이 일몰 없이 유지된다.

그간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비용 부담 증가, 지역경제 위축,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돼 왔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악성 리뷰, 배달앱 수수료, 권리금 보호, 전기·가스요금 부담, 비자 개선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국회로 가져와 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과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영교 의원, 역대 수상내역

▲2022년,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의원 연구단체 분야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23년,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의원 연구단체 분야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 ‘초정대상' 수상

▲2024년,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 연구단체 분야에서 의정대상 수상

▲2025년,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 연구단체 분야에서 의정대상 수상 / ‘초정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