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청년들이 직접 꼽은 저출생·고령화 해법은?

결혼 준비엔 ‘바우처’, 노후대비엔 ‘경력매칭’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10·20대 청년들은 저출생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결혼 준비 바우처 제공을,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후대비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을 전제로 한 경력 매칭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 10·20대 청년들이 주도한 결혼·주거·교육·일자리 등 5대 분야 우수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민WE원 23명과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등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WE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로 개편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WE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결혼’ 주제분야에서는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1위 정책으로 꼽혔다.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전국적인 금융상품 표준화 등의 제안도 나왔다.

‘양육․돌봄․교육’ 주제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개설해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구상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게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이 우선 순위로 꼽혔다.

‘고령사회 계속고용’ 주제로는 시니어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 단계적 도입, 계속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분야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못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꼽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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