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예산 마련을 위해 5일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는 등 무상보육 이슈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하는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보육예산을 공약해 놓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서울시가 고육지책까지 꺼내들었다"며 박 시장을 두둔했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보육에 들어갈 예산에서만은 감성팔이를 중단하라”며 “서울시가 예산조정만으로 가능한 일을 서울시민들의 빚이 될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척 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탓을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측은 “서울시가 계속 20:80의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이 문제다 하는데 실상 서울시 자치구 중 국비가 20%인 자치구는 단 4개에 불과한데다, 올해는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으로 서울시 보육예산의 국비비율은 42%에 달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실제 보육예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무려 3조 3000억 원이 넘는다. 연간예산 23조원의 서울시가 예산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무슨 눈물까지 머금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측은 “박 시장이 무상보육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장관들을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공개토론 요구를 정쟁이니 무익하니 라는 핑계로 거절한 것은 서울시”라며 “혈세로 버스와 지하철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무상보육위기를 대통령탓, 국회탓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 것밖에 없다”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서울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가책임보육 약속을 지키라며 박 시장의 편에 섰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총선과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집권해 놓고, 대국민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방기한 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측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매칭펀드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다”며 “말로만 ‘국가책임보육’,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전했을 뿐 진정한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제도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상보육을 정쟁으로 만들어 보육대란의 책임을 박원순 서울시장에 떠넘기지 말라”며 “정기국회 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이날 새누리당을 향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지자체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정치 쟁점화만 시도하는 새누리당과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가 당장 올해 처한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제 할 일은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 정당, 지자체가 당리당략을 떠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내년 이후의 항구적인 재원분담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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