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지역별로 편차 심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3배 이상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산 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23일 공개한 ‘시도별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어린이집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의 경우 5.1% 수준인데 반해 가장 낮은 인천은 1.4% 수준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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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778개소로, 공공형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공공형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 2.16%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 울산, 대구, 강원, 대전, 부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경북 등 11개 지역이 평균을 상회했고, 인천과 충남, 경기, 세종, 광주 등 5개 지역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의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선정심사단에서 자체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사전에 시·군·구별 물량을 정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도별로 자발적으로 맡겨두다 보면 재정자립도와 정책의지에 따라 편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시책이니만큼 지역균형 원칙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