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9월 25일 (수) 16: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처리 물 건너가나

당정, 피해자 지원 예산 108억원 편성하기로 국회 심의 중인 피해구제법 처리에는 회의적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이 입주한 KT여의도타워 앞에서 '돈보다 사람먼저! 127명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를 살려내라!' 등의 피켓을 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이 입주한 KT여의도타워 앞에서 '돈보다 사람먼저! 127명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를 살려내라!' 등의 피켓을 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정부와 여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한 법안을 만드는 대신 내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 108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해온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새누리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4일 당정협의로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108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이어져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후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구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현행 환경보건법 제 20조에 근거해 108억 원의 예산을 담았고, 피해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법 제정이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가습기특별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환노위에 계류될 것”이라며 환경보건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공공연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구제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법안심사를 앞둔 물타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논평을 통해 “당정협의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계획 결정은 한마디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관련 법안 심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그토록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대책을 왜 수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은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홍영표 의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4개 법안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은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차례”라며 “굳이 법안심사가 임박한 시점에 연거푸 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혹여나 국회의 법안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정부가 먼저 요구했었다. 정부의 요구에 의해 국회는 입법을 추진해온 것이고, 여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대책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법안심사를 앞둔 물타기 시도를 그만두고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법안심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