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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2000만원”... 거창군, 파격 출산지원 승부수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현금·세금·체류까지... 거창, 인구 늘리기 총력

yj.lee@ibabynews.com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경남 거창군이 출산축하금을 1인당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베이비뉴스

경남 거창군이 출산축하금을 1인당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 거창군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축하금은 기존 자녀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양육지원금은 일시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분할 지급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군내 장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육지원금은 첫째아 기준 총 1800만원을 60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지원한다.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적용돼 총 2940만원을 84개월 동안 매달 35만원씩 지급해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전입 세대를 위한 선제적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됐다.

거창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류형 인구 유입을 위한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기존의 단순 지역 체험에서 나아가 농촌 생활 체험과 빈집 탐방 등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됐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시책 변경은 출산부터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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