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 유치원 교사 사망사건은 구조적 방치

시민사회단체, 대체교사 부재·휴가권 미보장 지적... 유아교육 전면 개혁 요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 온라인 추모제 및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대회.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고열과 통증 속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사의 49재를 맞아 유아교육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온라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영유아를위한 전국희망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후 8시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 온라인 추모제 및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닌 ‘구조적 방치’로 규정하고 있다. 고인은 사망 전 독감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체 인력 부재와 업무 공백 부담 등으로 인해 3일간 출근을 이어갔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에 있던 당시, 유치원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교육당국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비극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교사를 '소모품'처럼 부려온 경영자들의 탐욕과, 이를 '사유재산'이라는 핑계로 방치해온 교육당국, 그리고 노동법의 예외지대로 묵인해온 노동당국이 공모한 구조적 타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법적 휴가권 보장과 지도·감독 강화 ▲초·중등 수준의 대체교사 시스템 공적 구축 ▲교사 인건비 국가 직접 지원을 통한 처우 개선 ▲사직서 위조 등 부당 노동행위 전수조사 및 엄중 처벌 ▲민간 의존 정책 폐기와 국가 책임 유보통합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우선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체교사 시스템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대체 인력 부재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구조인 만큼, 교육청이 직접 인력풀을 운영해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립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교사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사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교육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직서 위조 의혹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의존 구조를 넘어 국가 책임 기반의 유보통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움켜쥐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 사랑을 짓밟은 비정한 제도였다"며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국가 책임 유보통합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죽지 않고 안전하게 가르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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