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분유·기저귀 예산도 전액 삭감
이언주 의원 "저출산 대선공약 예산 줄줄이 축소"
저소득층 가구에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극복 지원 공약이 줄줄이 축소, 후퇴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162억 원이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예산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다.
이언주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복지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출산율이 1.1명으로 다시 전 세계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육아와 출산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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