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재산세 전액 면제”... 문경시, 파격 출산 장려책 도입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문경시, 전국 최초 2자녀 이상 가구 재산세 '0원'

【베이비뉴스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문경시가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재산세 전액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문경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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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해 온 것과 달리, 문경시는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시세)을 모두 10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적용되며, 시는 지난 15일 관련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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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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