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7일 (월) 11:30

정부 인증 어린이집 20% 기준 미달로 취소돼

이언주 의원 "인증절차 형식적···개선 필요"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을 확인 방문한 결과 매년 20% 이상이 인증기준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탈락된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정부가 현장 방문한 어린이집 1419곳 중 23.5%인 333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227곳 중 38.8%인 88곳, 2011년 374곳 중 23.5%인 88곳, 2012년 496곳 중 22.6%인 112곳, 2013년 7월 현재 322곳 중 14%인 45곳의 어린이집이 인증 취소됐다.

특히 인증취소를 받기 전에 인증평가 당시 90점 이상 높은 점수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탈락한 경우도 총 30.9%인 103곳에 달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8374개의 어린이집이 정부인증을 받았다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이 취소됐다. 인증 취소사유는 어린이집 소유주인 대표자(설치운영자)가 변경돼 인증 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곳이 5866개소인 70%로 가장 많았다.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1837개소, 어린이집 폐업 및 휴업의 경우가 334개소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임에도 확인방문에서 상당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탈락했다는 것은 인증절차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라는 반증”이라며 “부모들이 정부인증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