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3개 중 2개는 여전히 국민 식탁위로
김현숙 의원 "국민 건강 불량식품에 노출돼 있어"
소위 ‘불량식품’으로 불리는 부적합식품 대부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현황' 및 '어린이 기호식품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적합식품의 평균 회수율이 각각 34%,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부적합식품은 2009년 325건, 2010년 483건, 2011년 274건, 2012년 297건, 올해 8월까지 105건으로 총 1484건이었다. 하지만 이중 실제로 압류·회수돼 폐기된 물량은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특히 식약처가 적발한 부적합식품 가운데는 과자, 캔디류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어린이 기호식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적발건수는 2009년 71건, 2010년 98건, 2011년 42건, 2012년 64건, 올해 8월까지 23건으로 총 298건에 달하고 있지만, 회수폐기율은 29%에 그쳤다.
더욱이 불량식품으로 적발됐더라도 압류·회수되는 비율은 2009년 34.11%에서 점차 감소해 2012년에는 11.1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불량식품이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부적합식품으로 적발됐음에도 회수폐기율이 저조한 것은 식품당국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회수명령을 내릴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적합식품 3개중 2개가 버젓이 국민의 먹을거리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철저한 현장 확인 중심의 회수절차를 마련해 더는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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