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4일 (월) 09:41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수령 4000여건 발생

김현숙 의원 "3원화된 관리시스템 통합해야"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수령한 경우가 434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수령한 건은 총 4342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3월 23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월 930건, 5월 678건, 6월 337건 발생했다.

이처럼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 수령이 발생한 것은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3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간 지급시스템이 행복e음(양육수당), 보육정보시스템(보육료), 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으로 3원화되어 있어 개별적 업무처리 소요시간차 등으로 인해 완벽한 사전 중복차단 기능 구현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해 양육수당, 보육료(교육료) 변경 시 15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급여마감일(매월 20일) 이후 자격 변경 시에는 ‘급여중복 및 환수 관련’ 경고 알림팝업창을 구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중복수급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각 지원금 대상자가 변경 신청을 늦게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중복 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3원화 되어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루 속히 통합해, 지원금 신청자들의 명단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지자체서 업무 담당자가 변경 등록을 늦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만 근본적으로 중복 수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