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4일 (월) 10:40

정부 지원받는 제대혈은행도 가격 부풀리기

신의진 의원 “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장사”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제대혈을 관리하는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들이 이식·공급 비용을 10배 이상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제대혈은행(보라매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3개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이 복지부로부터 재료비, 인건비 모집, 검사, 보관 등 필요한 모든 항목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제대혈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총 2억 6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으로, 제대혈을 기증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과 자신과 가족들만 사용하는 가족제대혈로 나눠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

정부는 제대혈 기증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 병원에 매년 21억 원(2011년 12억, 2012년 21억원, 2013년 21억)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기증제대혈 은행에 지원한 예산 지원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 인건비 모집, 검사, 보관 등의 관리 원가가 제대혈 개당 67만~8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0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민간업체의 공급 가격과 비슷하게 따라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복지부 담당자자가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질소탱크 유지비와 냉매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받는 행위는 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후 복지부는 민간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 공급가격을 낮추자, 지난 7월부터 환자부담이식비용을 기존 600~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하했다. 이 또한 제대로 된 비용추계 없이 설문조사 결과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민간 제대혈은행에서 지금껏 법적근거도 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가지정 기증 제대혈은행도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가격경쟁에 편승했다”며 “이 같은 행태는 제대혈을 기증받아 인간의 소중한 생체시료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가지정 제대혈 은행은 제대혈 수집과 관리비용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 제대혈 공급가격을 정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