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5일 (화) 16:04

입양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 복지위 의원들 "중앙입양원, 적극적 역할 해야"

신현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앙입양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신현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앙입양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입양아들의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입양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언항 중앙입양원 원장에게 중앙입양원의 역할에 대한 각종 질의들이 쏟아졌다.

먼저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입양원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현재 이것이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입양 기관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고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재 입양특례법 제·개정 문제나 베이비박스 영유아 유기 문제 등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정책 전반에 대한 우리사회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헤이그협약 가입 비준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입양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복지부 내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 뿐 아니라 현장 일을 담당하고 입양아를 키우는 분들까지 포괄하는 입양원 산하의 민간합동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정책(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도 “입양을 시킨 친모, 친부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중앙입양원이 신경써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구축 시 아이 데이터 뿐 만 아니라 어렵게 살고 있는 친모, 친부에 대한 고통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또 입양인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직원도 채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언항 (재)중앙입양원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앙입양원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언항 (재)중앙입양원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앙입양원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 같은 지적들에 신언항 중앙입양원 원장은 “중앙입양원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이 입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기 구축해서 서비스해주는 것이지만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답변했다.

신 원장은 “입양인이 지금까지 24만 2000명인데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 이들의 신생부모, 입양부모까지 전부 다 넣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양이 120만 건까지 추정된다”며 “이걸 단기적으로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입양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입양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보니 기존 입양기관에 주는 예산보다 중앙입양원 예산은 고작 1억 원이 더 많을 뿐으로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입양의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이 헤이그협약의 기본 정신으로, 입양아동 결정, 입양부모의 적격성 여부 판단, 인가된 입양단체 평가하고 인증 등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는다면 인력,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실무협의체의 협의 내용에 따라가면서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