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아이가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질이나 국가 지원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고민정, 박수영, 김준혁, 김미애, 문정복, 정성국, 임호선, 서지영, 황명선 등 총 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3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행정체계와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을 짚어보기 전에, 일단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행정체계와 재정지원 기준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지만,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 교사 처우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와 간식을 먹게 되는데요. 유치원은 교육청의 별도 예산으로 급식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돼 있어서 기관의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서 급식의 질과 운영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선생님들의 처우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교사는 40호봉까지 인정받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30호봉에서 호봉이 종료됩니다. 동일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도,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쳐서 이른바 ‘영유아학교’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아이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유보통합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현재 유보통합은 본격적인 통합을 위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관리 사무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고요. 2024년 6월부터 복지부가 담당해오던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 교육부 내에는 영유아정책국이라는 조직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확정했고요. 2025년 12월에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법」도 제정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됐는데요.

다만 아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 기준이나 운영체계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적인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교육부 산하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보통합이 끝난 것이 아니라, 행정체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큰 방향은 마련됐지만 이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법과 재정체계를 정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보통합 3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MC 송민수: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유보통합 3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론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800여 명은 유보통합 3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저도 토론회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좌석이 부족해서 참석자들이 계단에 앉아서 토론 내용을 들어야 했고요.

이날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라는 메시지가 적힌 머리띠를 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표지에는 "정부는 유보통합 3법 개정으로 국가책임을 완성하라", "정부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보육 현장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가장 크게 제기한 문제는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과 재정이 아직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보통합을 단순히 행정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핵심이었습니다.

-MC 송민수: 유보통합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보통합 3법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정책토론회 첫 번째 주제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였는데요. 첫 주제에 대해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엄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유보통합 3법은 2024년 10월 발의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유보통합 3법 중 첫 번째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인데요.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교육청·교육감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인데요. 시도교육감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해서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이 보다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인데요. 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해서 재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엄 교수는 현재 행정은 중앙 차원에서만, 재정은 임시적으로만 통합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이관의 법적 근거와 보육 재원의 법적 편입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합에 따른 부담이 결국 초·중등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육 현장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 3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송민수: 유보통합 3법이 빠르게 처리돼야, 유보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이 귀담아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두 번째 주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방안'이었습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는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교사에게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정 지원 기준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보육비나 급식비 지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가 있지만, 어린이집은 급·간식비뿐 아니라 조리사와 영양사 인건비, 조리실 관리비 등이 보육료에 포함돼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아이들에게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지원 방식이 다른 겁니다.

교사 처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동일하게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처우개선비나 수당, 인건비 지원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 기준과 지원 항목을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기관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MC 송민수: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재정지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가장 먼저 지원 기준부터 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보육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고, 급·간식비나 교사 처우개선비처럼 지원 격차가 큰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관 중심 지원'에서 '아이 중심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보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아이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기본적인 교육과 보육의 질과 지원 수준은 일정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름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 다니든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했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모두 한목소리로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여야를 떠나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로 '교육 평등'을 꼽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에 따라 교육 여건이 크게 달라진다면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갑) 국회의원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같은 기준의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유보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유보통합의 핵심 이슈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유보통합 쟁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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