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IRP 세액공제 17%로 확대 추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도 연장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군 복무 중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적용 기간과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파주 갑) 국회의원은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2퍼센트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복무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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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