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대응문건 논란…복지부 국감 중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가 17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었던 3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기초연금 관련 문건을 놓고 파행을 맞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틀 전 A4용지 11장 분량의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이란 문건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이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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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이 정부와 여당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적절한 해명 없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섰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국감을 4일 앞두고 야당의원이 기초연금안에 대해 했던 발언을 전부 정리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복지부라는 이름을 달고 배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당 정책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표지에 ‘대응안’이라고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자료의 수준이라든지 제목에 대해 반성한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목희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복지부가 작성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 문건에는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입장을 유형별로 나누는 등 총 8가지 대응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