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동작구, 공동주택 맞춤형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운영 外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행복한 양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주택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주택·주거 분야의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주택 정책 변화와 분양·공급 정보, 주거복지 제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동작구, 공동주택 맞춤형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운영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취미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배우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입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면 강사가 공동주택을 찾아가 교육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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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상·하반기로 나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두쫀쿠 만들기,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하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62개 단지다. 구는 단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강사 섭외와 교육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취미·여가 분야의 꽃꽂이·가죽공예·착생식물 기르기 ▲생활 속 배움 분야의 샴푸바 제로웨이스트 실천·리스 플랜테리어·아로마 룸 스프레이 만들기 ▲힐링·건강 분야의 건강 의자 스트레칭·초급 매트 요가·소도구 필라테스 등 10개 과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0~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강의 장소를 확보한 뒤 9월 4일까지 프로그램 신청서와 수강생 명단을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9월 4일 오후 2시 동작구청 4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에서는 충전시설 주변 화재 위험요인과 사전점검 요령, 충전구역 화재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입주민 피난 요령과 사후 조치 등을 안내한다. 이어 이기남 강사가 공동주택 관계법령과 실태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가까이 살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칠 기회는 많지 않은 만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작은 경험이 이웃 간 관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서초구, 삼삼엠투와 손잡고 주거위기가구·청년 주거안정 지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주거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민관협력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지난달 27일 구청 5층 구청장실에서 삼삼엠투(대표 박형준)와 ‘주거위기가구 및 청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삼삼엠투가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고 까리따스방배·반포·양재·우면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4개 복지기관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화재·수해·경제적 위기 등 긴급한 사유로 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다. 각 복지관이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세 임차료 등 주거생활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1가구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는 최대 90만원이다.

삼삼엠투는 ㈜스페이스브이가 운영하는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초구와 함께 지역사회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그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해왔다. 메리츠화재와 함께 긴급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걱정해결사업’, ㈜KCC가 후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반딧불하우스’, ㈜KCC글라스와 함께 자립준비청년과 발달장애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Dream 홈씨씨’ 등이 대표적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주택금융공사, PF 보증비율 100%로 한시 확대…주택공급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공급과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고 사업자보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지난달 31일부터 신규 보증신청 건에 적용된다.

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기존 부분보증 방식인 90~95%에서 2027년 말까지 100% 전액보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의 보증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율에 따라 보증지원 규모가 차감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F 소요자금 가운데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를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주택이 함께 건설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연면적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함께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10%를 감면해 최대 40%까지 보증료를 줄인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금융공사, 8억 유로 커버드본드 성공적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정책모기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8억 유로(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Social) 커버드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채권에 대한 주문 물량이 발행 규모의 2.7배인 21억4000만 유로에 달해 초과청약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이번 커버드본드는 무디스와 S&P로부터 각각 ‘Aaa’와 ‘AAA’의 최고 신용등급을 받았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3년 만기 유로 미드스왑금리 3.100%에 0.17%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3.270%로 결정됐다.

투자자 유형별 비중은 은행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운용사 30%,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9%, 기타 투자자 18% 순이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올해 파운드화와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잇달아 발행하며 외화조달 통화와 투자자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상황과 투자자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자금조달 전략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3월부터 모든 커버드본드를 사회적(Social) 채권 등으로 발행하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채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실무교육…장기수선충당금 질의 집중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8월 31일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와 법령 해석 사례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운영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동대문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화재안전교육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과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배우며 주민 안전을 위한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공동주택 법령 및 사례교육을 진행한 이동찬 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법령을 아는 것만큼이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강서구, 화곡8동에 ‘모아센터’ 개소… 저층 주택 주거관리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곡8동에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화곡8동은 소규모 저층 주택 비율이 91.4%로 강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반지하 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구는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관리를 위한 상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화곡8동 모아센터 조성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서울시 신규 모아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다.

화곡8동 모아센터는 연면적 38.28㎡ 규모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을 무상 임대해 조성했다. 내부에는 사무실과 공구보관실, 주민소통공간 등이 마련됐다.

모아센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간단 집수리 ▲공구 대여 ▲방역 및 안전 점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야간 방범 순찰 ▲계절별 재해예방 순찰 등이다.

또한 저층 주택가에 부족했던 주민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거점으로 주민 간 교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화곡8동 모아센터 개소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관리가 취약했던 노후 저층 주택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아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