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촉구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반영 수준이 각각 95.4%, 90.4%에 그치면서 시설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왔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2027년 정부 예산 편성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해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의 시설별 인건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12종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수준을 목표로 예산이 반영된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4% 수준에 머물렀다.

현장 단체가 분석한 결과, 두 시설의 인건비를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약 90억7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약 72억5900만 원으로, 모두 163억3100만 원 규모다.

이날 촉구대회는 오전 10시 55분 집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연대발언, 주최 단체별 현장 발언 및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전 11시 35분부터는 참여 단체 대표자들의 국회 예산 청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너는 95%만 돌보겠다’고 하지 않고 100% 최선을 다한다"며, "같은 아동을 돌보고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단지 회계 구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차등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곧 아동돌봄의 질적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신뢰 형성이 중요한 돌봄 현장에서 종사자가 처우 불안정으로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위한 약 90억7000만 원의 예산 증액 ▲회계 구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처우 격차 해소 및 동일 기준 적용 ▲지속 가능한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종사자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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