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못 한 아동 추적했더니… 1만 1960명 중 711명 사망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출생신고 전 임시번호로 관리되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0명 가운데 3명꼴로 경찰 수사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아동도 711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 1960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3693건이 경찰에 수사의뢰돼 전체의 30.9%를 차지했고, 사망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711명이었다.

다만 경찰 수사의뢰가 곧 범죄 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또 확인된 사망이 출생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러나 출생신고 여부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수천 건이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지고 700명이 넘는 아동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망사건 계기로 또 다른 사각지대 발견…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조사만으로 모든 출생 미신고 아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2024년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난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생신고 완료 1415명, 출생신고 예정 106명, 해외 출생신고 251명, 정보 오류·부재 91명, 사망 확인 3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의뢰는 819건이었다.

이에 따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에서 711명,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에서 38명의 사망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

◇ 임시신생아번호와 임시관리번호는 무엇이 다른가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가 되기 전에 아기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문제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아동 가운데 일부는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별도로 관리된다.

쉽게 말하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아기의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이고,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을 계속 관리하기 위한 번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시신생아번호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출생신고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임시관리번호로 보호되는 아동이다.

◇ 지난해 끝내 확인하지 못한 63명…추적 결과 13명 추가 수사의뢰

2025년 2월 정부가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63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정부는 생존 1716명, 사망 37명, 경찰 수사의뢰 828명, 조사 중 63명으로 집계했다.

이후 이들 63명을 추적한 결과 38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13명은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이 밖에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 출생신고 1명, 정보 오류 1명, 사망 확인 1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 가운데 6명은 연락두절 또는 방문을 거부한 사례였으며, 2명은 보호자가 임시관리번호 발급 사실 자체를 부인한 사례로 파악됐다.

◇ 정부, 임시관리번호 아동 정기 조사 약속했지만 이후 별도조사 없어

정부도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 의원실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신규 임시관리번호 발급 아동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관리번호 정보를 연계받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 조사 중이었던 63명의 조사 착수일과 완료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개별 아동의 수사 진행 상황 역시 공유받지 않고 총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소 의원실에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조사에서 빠져 있던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추가로 조사하자 다시 수백 건의 경찰 수사의뢰와 사망 아동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정기 조사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행정체계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일회성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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