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정년 67세까지…성일종, 정년 차등 연장법 발의
자녀 1명 63세·2명 65세·3명 이상 67세…자녀 수에 따라 정년 하한 상향 추진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수정 2026.11.20 16:39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7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녀 양육 기간과 부모의 정년퇴직 시기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성일종 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정년 기준을 60세로 유지하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63세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 65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7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결혼과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학령기나 대학생인 시기에 부모가 정년퇴직을 맞아 소득 단절과 양육·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2020년~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평균 초혼 연령도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2021년 남성 33.35세·여성 31.08세로 크게 높아졌다.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평균 초산 연령이 1993년 26.2세에서 2020년 32.3세로 6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평균 초혼과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할 부모 세대에게 가혹한 소득 절벽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노후 빈곤 우려를 동시에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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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늘리는 법안이 나왔다는데 사실이야?
A.사실이에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7세까지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자녀 양육 기간과 부모의 정년퇴직 시기가 겹치면서 생기는 소득 공백과 양육·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예요.
Q.자녀가 몇 명이면 정년이 몇 살까지 늘어나는 거야?
A.개정안은 정년 기준을 60세로 유지하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상향하도록 했어요. 자녀가 1명이면 63세 이상, 2명이면 65세 이상, 3명 이상이면 67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의무화했어요.
Q.이런 법안이 왜 필요하다는 거야? 성 의원은 뭐라고 했어?
A.결혼과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학령기나 대학생일 때 부모가 정년을 맞아 소득 단절과 양육·교육비 부담을 함께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요구가 배경이에요. OECD 보고서에서 평균 초산 연령은 1993년 26.2세에서 2020년 32.3세로 올랐어요. 성 의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할 부모 세대에게 가혹한 소득 절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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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이 기사, 내 경험은?현재 직장에서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나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분 전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