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3월 8일 (화) 10:57

[국회는 지금] 무상복지 열띤 공방

한나라당 “무상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민주당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비판 말라”

교육ㆍ사회ㆍ문화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여야는 민주당의 ‘무상급식ㆍ무상의료ㆍ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하고서 재정대책도 주먹구구로 하면서 소위 무상시리즈 카드를 흔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자 무책임한 정략이다. 무상시리즈보다 더 절실하고 우선적인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미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맞춤형 복지로 선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표만을 의식하고 구태의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어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라는 말로 대변되는, 눈감고 막 나눠주자는 식의 복지는 결코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 반값등록금 등 ‘3+1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정은 이해하지만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주장은 과도하다.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이룬 성과가 없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무상급식 공약을 선택했고 한나라당에 심판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멕시코 바로 위인 29위로 사실상 꼴찌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국가라고 규정하나 여전히 서글픈 복지결핍의 현실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