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7일 (목) 17:38

거리 음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정부·시민단체, 공공장소 음주 금지 법안 재추진

지난 8월 서울의 한 어린이소공원에서 한 남성이 낮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한 엄마가 유모차에 자녀를 태우고 공원을 지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지난 8월 서울의 한 어린이소공원에서 한 남성이 낮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한 엄마가 유모차에 자녀를 태우고 공원을 지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3살 난 작은 아이를 데리고 길을 지나는 길이었다. 오후 2시밖에 안 된 밝은 대낮에 골목 어귀에서 술을 마시던 아저씨가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해코지하면 어쩌나, 무섭기도 하고 불안해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걸으려고 하는데 아저씨도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결국 아이를 툭 치고 지나갔다.”

“딸아이를 데리고 밤마실을 나갔는데 집 앞 공원에 술판을 벌인 동네 주민들이 있었다. 아이가 신이 나서 공원으로 뛰어가는 바람에 잡지를 못했는데, 아이가 귀엽다며 취객이 다가와 아이를 쓰다듬고 말을 걸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 공원은 거의 매일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아이 데리고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 하기가 꺼려진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하소연이다.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현재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길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제6회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선포식과 공공장소 음주금지 법안 마련 촉구를 위한 음주문화 개선 협약식이 함께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파랑새포럼은 이날 남녀노소 누구나 공공장소를 쾌적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뜻을 담아 ‘공공장소 음주규제 법안지지 100만인 서명운동’의 진행을 협약했다.

임국환 파랑새포럼 위원장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며 공공장소 음주금지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공공장소 음주규제에 대한 법안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시도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반발에 밀려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을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시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보건소와 연계해 지역별 릴레이 절주캠페인을 전개하고 공공장소 음주가 일상생활에 주는 시민불편, 안전 문제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올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길거리는 물론 해수욕장, 산,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광기 파랑새포럼 실무위원은 “공공장소 음주는 불특정 시민에게 위험감, 불안감을 줄 뿐 아니라 병 등 쓰레기로 인한 안전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 음주금지 법안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상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 질병 위험원인 1위가 바로 술이다. 술이 해롭다는 걸 모두 알지만 피해에 대해 잘 모르니 음주 문화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과도한 음주는 육체, 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대단한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요인이다.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