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내년 유보통합 시범사업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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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6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 전국가정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가정분과 유보통합.영아보육지원확대토론회-국가책임제 보육실천을 위한 유보통합·영아보육지원확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서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일주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는 정부의 통합추진계획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통합은 정부가 주도해 추진할 수 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은 결국 통합된 기관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정책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통합논의 과정에서 보육·유아교육기관 통합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정부 관장부처 통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5년에 걸쳐 충분하면서도 세심한 정책논의를 거쳐 관장부처 통합 등부터 우선 통합을 추진하고, 교원자격 및 양성제도와 같이 이해 관련 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문은 단계적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도 “올초에 발표하고 내년에 시범사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비공식적인 통로로 들어보니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추세인 것 같은데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통합을 추진하면 더욱 혼란이 올 수 있다. 민간이 9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여부를 밝힌 뒤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국가가 원하는 공보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만 0~2세를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 통합 방안에 대한 전제조건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은 우리 보육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영아를 책임지고 있다. 때문에 유보통합에서 제일 먼저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밖에 없는 가정어린이집의 재정상황 아래 취사부, 보육도우미, 비담임지원 등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도 “유보통합의 선결과제로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여건 및 교직원의 처우개선, 영아보육형 시설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보육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므로 영아보육에 적합한 시서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약 새로운 시설기준을 추가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보통합방안을 만드는 과정의 대전제는 영유아 성장발달을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기관이나 시설 등 공급자들이 갖는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사안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우려하시겠지만, 합리적이지 않게 소통 없이 정책이나 방안을 만들지는 않는다. 현장 준비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