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속되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진수희 장관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한다" 강조 일ㆍ가정 양립 위한 전국 릴레이 CEO포럼

“2명의 부부사이에서 1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UN은 2050년이면 한국의 인구가 7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처럼 국가의 빚이 늘고 결국 국가 신용등급은 강등되고 말 것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전국 릴레이 CEO포럼’에서 ‘저출산 문제,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날 참석한 CEO 300여 명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진 장관은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 노동인구가 부족해 결국 생산성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내수시장이 위축돼 국가 성장잠재력 마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 1명당 부양인구 수도 계속 감소해 국가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지난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35조 원 악화를, 현대경제연구원은 연 평균 8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진 장관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양육비 부담 등으로 평균 초혼연령(2009년 기준 남성 31.6세, 여성 28.7세)이 높아지고 있다. 자녀 1인당 양육비가 2억 6,000만 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처럼 젊은 층은 저출산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분위기와 여성의 가사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이고 성장동력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진 장관은 “남성이 변하고 기업이 변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여성을 배려하는 조직분위기는 물론, 남성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분담이 해답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부모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가족친화경영으로 개인, 기업, 국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대화의 장’ 만들기, 예고 없이 회식 안 하기, 정례적으로 ‘패밀리 데이’ 실시하기 등 3대 실천과제를 CEO분들께서 꼭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3대 실천과제’를 선포했다.
한편,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전국 릴레이 CEO포럼’은 이날 열린 서울 1차 포럼을 시작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된다. 2차 포럼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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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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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16 00:20
힘을.
가족친화경영으로 개인, 기업, 국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게
맞는것 같아요.
한곳
서*맘2011.04.08 15:35
여러모로..
국가적 위기상황이네요..
기업과 정부.. 각 가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