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3월 15일 (화) 11:55

아동지원서비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한국노동연구원측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필요"

우리나라 아동지원서비스 지출 수준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반정호 책임연구원은 지난 10일 ‘OECD국가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학 전 교육서비스 지출 및 아동양육 지출 수준은 GDP 대비 0.2%로 스위스, 캐나다 등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경우 아동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공공지출 수준은 전체 GDP 대비 1.0%를 상회한다.

또 OECD 주요국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 및 아동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출 수준이 3,500달러 이상인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14개국의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9.5%인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멕시코 등 3,500달러 미만 10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했더니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아동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2,500달러 이상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8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2.5%인 반면 2,500달러 미만인 한국, 미국, 독일 등 1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났다.

반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낮고 절대규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위해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족책임과 역할이 강조돼 왔던 전통에서 벗어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