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25일 (월) 10:25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및 6개 단체 및 전문가 참여

최근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아동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뭉쳐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추진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국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민주당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호TF’ 위원장)은 아동학대예방주간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재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모두 6곳이다. 여기에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보육학과), 이명숙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등 아동인권,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9명도 함께한다. 위원장은 남윤인순 의원이 맡았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발족 취지문에서 “영국은 2000년 여덟 살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친척의 학대로 숨졌을 때 정부와 의회가 조사단을 구성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해마다 여러 건씩 발생하는데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이뤄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을 맡은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혜와 힘을 모아 사건 전 과정을 짚어보며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로 개선을 이뤄내자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남윤 의원실과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양과 가족이 거주했던 포항, 인천, 울주 등 3개 도시 각각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벌어진 일에 근거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공청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