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2월 3일 (화) 17:38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단계적 추진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등 우선 추진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과 관련해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언론.학계.공익단체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7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비용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시설 및 교사 간 격차는 축소하되 시설의 다양성은 유지 ▲접근성이 좋은 시설 선호 ▲0∼2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허용, 결제카드 호환 등 편의 증진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의 이런 요구는 단순한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나 시설(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품질 개선 및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보통합을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되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원비와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정보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공통평가 항목.기준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을 통합에 앞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5년부터는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 ▲이용시간,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등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등 규제정비 등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16년에는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와 교육청-지자체)와 재원 등의 통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뒤 연내 최종 확정, 내년 3월부터 추진된다.

[email protected]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