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2월 9일 (월) 14:51

국민 절반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여가부, 아동 성폭력 근절 위한 토론회 결과 발표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1075명 중 49.9%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를 꼽았다. ⓒ여성가족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075명 중 49.9%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를 꼽았다고 9일 밝혔다.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주원인으로 '성폭력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등의 답변도 있었다.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중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25.2%)과 '신상정보 공개'(24.5%), '성충동 약물치료'(20.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응답이 40.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을 응답했다.

응답자 중 63%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29%는 학교나 직장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학교와 직장을 제외한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44%가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받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43.6%가, 학교나 직장 외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61%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피해자 지원지관의 상담·의료 등 지원'(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25%) 등이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83%나 됐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으로는 '공익광고·UCC 등 교육 매체의 다양화'(28.6%)와 '참여형 교육방식'(24%), '사례위주의 교육 구성'(22%)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9월 26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진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가해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 방안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3가지 주제로 누리꾼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됐다.

온라인 토론에서는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소율 및 유죄 판결 제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율 향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되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성폭력 대책 관련 부처에 제공돼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