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사업이 현재 3차 시행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과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개최한 ‘2014 보육현안과 과제전망 컨퍼런스’의 2부 순서로 열린 ‘좋은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평가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영유아의 행복한 보육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평가기준이나 지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제경숙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현재 평가인증제도는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평가인증결과가 국가적 다양한 보육정책에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고, 모두가 참여해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하나의 통일된 트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 교수에 따르면 현재(2013년 8월) 전체 어린이집(4만3638개소)의 66.2%인 2만887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당시의 질적 수준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등의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3차 인증을 대비한 지표개선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제 교수는 “3차 인증에서는 문항별 영아지표 구성이 필요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3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평가인증지표에 연계해 반영하고, 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교수는 “인증이 용어 그대로 인증, 즉 일정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현재의 변별력으로 충분하지만, 지금처럼 인증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의 선택과 정책적 지원에 있어 점수를 다양하게 활용하려 한다면, 급간 내에서의 변별력을 보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평가인증제도는 이제 단일화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다변화할 때가 됐다. 기관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화되어 있긴 하지만 초보단계고 향후 영유아의 연령별, 신규인증·재인증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탄력 있게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 교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치명적인 잘못을 하는 기관이 덮어지는 것, 사기수준의 평가준비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내실은 없는데 좋은 평가를 받는 등의 사례는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대다수의 기관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평가인증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데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관찰을 통해 확인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개선해야 하며 불시점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 교수는 “어린이집 질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인증평가를 지켜보면 질관리의 주체가 돼야하는 원장과 교사가 매우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즐기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재정적인 지원과 점진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운영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미정 여주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영역별 점수 총합과 심의위원 점수 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규정 등에서도 중앙보육정보센터 인터넷 교육은 평가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수정 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평가인증 준비 시 드는 비용에 대해선 “보육의 공공적 차원에서 무료교육이나 실비의 저렴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악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주의 깊은 정책이 요구된다”며 “안심컨설팅, 부모모니터링, 확인점검, 관할 관청의 각종 감사 등 평가가 너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평가인증 점수가 전반적으로 너무 높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표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3점 척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며 “부모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공개되는 건 어린이집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보육철학과 어린이집 유형에 맞는 평가로 특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구 전국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은 “요즘 많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숲프로그램활동 등 그 어린이집만의 교육활동으로 일과를 진행하면 지표에서 요구하는 점수는 받을 수 없다”며 “지적할 것을 찾아 체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각 어린이집의 특성을 인정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어린이집에서의 어려움과 특이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따른 점수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어린이집의 전체상황을 평가해 점수로 서열화하고 학부모에게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평가인증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점점 더해가는 가운데, 신규인증은 지표에 의해 진행하더라도 재인증부터는 지표내용과 인증기간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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