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전 등급으로 확대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등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안을 14억 9900만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예산안에 5억 3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안은 20억 31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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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4억 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예산(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에서 9억 2000만원을 감액한 5억 3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교육부 등 관계부처 유사·중복사업과 통·폐합됨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예산안을 전액 감액시켰다.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예산안도 지원 대상을 축소 조정해 편성했다.

하지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비장애여성에 비해 경제적, 신체적 여건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의 상황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등 사업의 기본목적을 고려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중단은 여성장애인 권익보호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5억 7600만원)하고 기존 1~3급 대상이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4~6급까지 확대, 증액(9억 2300만원)했다.

여성장애인들은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 등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 예결소위를 통과한 여성장애인 예산을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성장애인은 가구의 70%가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로 절대빈곤의 상태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3%로 저학력 비율이 높아 교육차별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박탈과 낮은 학력수준은 전 생애주기동안 성인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의 원인이 되며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예산안의 최종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고 존중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복지위에서 증액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