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정부정책 문제 지적, 창의적 대안제시" 평가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31일 남윤인순 의원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당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해 ▲지난 3년간 상담소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재발률이 13%에 달하고 있음에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늘리도록 한 것 ▲가정폭력 사태 발생 시 경찰과 전문 상담원이 동행토록 하면서 상담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는 점 등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임을 밝혀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하는 여성들이 저임금 일용직·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경력단절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새로일하기센터를 신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또한 ‘새로일하기센터’에 종사하는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동등한 임금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책자료집 발간과 질의를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문제,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전달체계를 조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핵심에 있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기술에 대해 ‘문제없다’고 한 인사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이사장과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해 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남윤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및 환류체계 개선, 대상사업 선정과 민·관 거버넌스 방식 개선,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방안 확립이 필요함을 조목조목 제시해 여성정책의 근간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윤 의원은 “치유와 대안을 의정활동 모토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자평하면서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현장성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우수국회의원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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