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시설과 가정양육 간 지원 차이로 인한 보육시설로의 쏠림 현상과 맞벌이 역차별 등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시간연장보육이 확대되고, 일시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되는 등 가구 여건에 따른 맞춤형 양육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017년까지 전업주부·맞벌이·시간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을 지난달 31일 확정·발표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이번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중장기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어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복지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수정 보완했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6대 추진 과제는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정부는 먼저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추가 보육료 부담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운영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월 22만원인 3~5세에 대한 누리과정 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 보육료 단가도 적정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설과 가정양육 간 지원 차이 등으로 인해 실수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시설 쏠림이나 맞벌이 역차별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 지원을 보완하고 전업주부·맞벌이·시간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장맘의 야근과 휴일근무를 위한 시간연장보육(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등) 지속 확대, 입소대기관리시스템 및 One-card 시스템(2015년)이 구축된다. ‘원 카드’(One-card) 시스템은 어린이집(아이사랑카드/복지부), 유치원(아이즐거운카드/교육부), 아이돌보미(현금/여가부) 서비스 이용 시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하나의 카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2017년까지 양육 여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일시보육서비스(시간제)와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되고 다양화 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형 어린이집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 이용 아동의 비율을 2013년 26%에서 2017년 33%까지 확대하고, 매년 1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보육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에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의 낮은 진입장벽이 서비스 질 관리에 상당한 마찰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 보육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부채를 수반한 민간 생계형 시설의 초기진입을 제한하는 등 설치·인가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자율적 평가인증제를 내년까지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고, 국가적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 최소기준 미달 시설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퇴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행위자 명단 공표 ▲시설 폐쇄 ▲10년간 설치, 근무 제한 등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유아 안전관리시스템(2014년 시범사업) 구축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0~2세 교사와 3~5세 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가 단계적으로 해소되며 대체 교사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 3.0에 기반해 시설운영자와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부정수급 등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맞춤형 관리시스템인 ‘보육 3.0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육진흥원을 서비스 평가·관리 기구로 확대 개편해 국가적 질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고, 맞춤형서비스 전달기구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227개)로 확산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가칭)유보통합 추진단(총리실)을 구성, 각계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별·순차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지방간 재정 분담, 보육지원체계 개편, 맞춤형 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안과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중장기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꼼꼼히 거쳐 법령, 예산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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