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월 9일 (목) 11:01

"지속적으로 정부예산 감시활동 전개"

공동대응모임, 2014년 정부예산안 감시활동 결과 발표

2014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이하 공동대응모임)은 지난 8일 지난해 연말의 예산심사 결과를 반영·비교한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감시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등이 함께하는 공동대응모임은 “지난해 11월 정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의 재정비와 예산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를 대변하고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국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동대응모임은 “정부부처가 방만하게 집행해도 국회 외 그 어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감시영역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향후 공동대응모임은 정부예산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끈질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대응모임은 2014년 예산안 중 환경·SOC·에너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의 일부 사업 예산안 삭감을 요청해왔다. 공동대응모임에 따르면 2014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는 예산과 기금을 합해 수입부분에서 증액 9584억 원, 감액 2조 4051억 원으로 1조 4467억 원이 감액됐다. 또한 지출부분에서는 증액 3조 5240억 원 감액, 5조 4045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공동대응모임이 감액을 요구한 사업은 12건으로 감액액은 193.7억 원이었다.

공동대응모임은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제시가 사실상 최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그 의미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더구나 삭감요구 예산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막강한 로비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