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2월 14일 (금) 09:02

김명연 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서비스 부실"

"정부가 만 0~5세 외국인 자녀도 관리해야"

국내 거주하는 만 0~5세 외국인 자녀들이 제대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에 미취학 외국인 자녀가 많은데 이들을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보육시설이 제대로 있느냐"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문형표 장관이 "외국인 전용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외국인과 같이 온 아이에 대한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파악돼 있지만 전체 외국인에 대해선 안 돼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2013년 4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4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 가정을 제외하고 1200여 명의 외국인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만 0~5세를 관리하는 보육시설은 5개밖에 없고 그마저 인가 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체계적인 예산 지원도 어려워 후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김 의원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실태파악을 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장관은 "외국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설 측면에서의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