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식약처 출범 첫해인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유탕면류·국수, 특수용도식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도 국가가 책임 관리한다.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141만 명)이 먹는 급식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체계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음식을 남기거나 편식하는 일을 줄이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등 식습관을 개선시킨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00곳 더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500여 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이 8612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또한 식중독 원인 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한편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 개발이 추진된다.
건강한 음식문화 만들기에도 앞장선다. 2015년까지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와 '나트륨 줄이기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주방공개, 위생복·위생모자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이 추진된다.
건강기능식품 허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허가방식 역시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바뀐다.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하면 결과에 따라 사망보상금, 장애일시금과 진료비 등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처방 건수,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유해물질(프탈레이트 등)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황사방지용 마스크,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도 수거해 검사한다. 특히 영유아용 제품(샴푸, 로션, 오일 등),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의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은 집중 수거 검사할 계획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의 부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먹을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을 식약처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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