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2월 14일 (금) 19:00

키즈카페·놀이터 안전사고 줄어드려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법안 추진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와 부모에게 놀이시설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는 지난 2008년 328건에서 2012년 1455건으로 34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파손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방치돼 있는 등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별 검사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 검사, 이용금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제공해 안전한 놀이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달 인천 송도의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를 타던 어린이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4월에는 전주의 키즈파크에서 한 아이가 미니기차를 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바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놀이기구 운영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많은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